Insight 법률 칼럼
판례와 실무로 읽는
가사 분쟁의 쟁점
상간 · 외도부터 이혼, 재산분할, 사실혼 · 혼인, 친권 · 양육까지. 가사 사건의 쟁점을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 359편의 법률 칼럼
- 05개 주제별 분류
- 2026.11.06최근 게시
칼럼 목록
359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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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기여도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할의…칼럼 읽기
이혼재산분할과 특유재산성, 어떤 경우에 인정될 수 있을까?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의…칼럼 읽기
이혼재산분할 비율이 전부가 아닌 이유: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비율입니다. 몇 대 몇으로 나누게 되는지, 자신은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그 질문입니다. 아마도 많은…칼럼 읽기
상간소송 소장 송달 절차, 집으로 오는 송달을 막을 수 있는가?
상간소송에서 소장을 받는 쪽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소장의 내용이 아니라 소장이 오는 장소입니다. 법원 서류가 집으로 오면 함께 사는 가족이 그것을 받거나 보게 되고,…칼럼 읽기
상간녀소송 방어 전략, 인정과 부인의 이분법이 아니다
상간녀소송의 소장을 받은 피고가 답변의 방향을 정할 때 떠올리는 선택지는 둘로 보이는데, 인정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는 소송의 방어란…칼럼 읽기
상간소송 답변서는 피고의 의무이자 소송절차의 시작
상간소송의 소장을 받은 피고에게 법이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은 '답변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칼럼 읽기
상간 위자료 판결이 확정된 뒤 다시 만난 두 사건 — 두 번째 위자료가 전소보다 높아진 사례와 낮아진 사례
상간소송에서 판결을 받아 위자료까지 지급받았는데, 그 뒤에 배우자와 상간자가 다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먼저 드는 생각은 「이미 판결이…칼럼 읽기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 인용될 수 있는 구체적 사례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혼인취소의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에 이르는 과정에서 오간 말 가운데 어떤…칼럼 읽기
퇴직금과 연금의 재산분할, 아직 받지 않은 돈을 나누는 방법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할 때 청산하고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이혼 시점에 눈에 보이는 재산이 그…칼럼 읽기
면접교섭의 의미와 불이행,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게 된…칼럼 읽기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대방, 판결 이후의 강제 수단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정하였는데 상대방이 주지 않는 경우, 문제는 양육비를 얼마로 정하였는지가 아니라 정해진 양육비를 어떻게 받아 내는지로 옮겨 갑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칼럼 읽기
배우자와의 이혼 결과가 상간자의 위자료를 정한 두 사례, 화해권고 금액이 상한이 된 사례와 상계로 전액 소멸한 사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분들이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함께 생각하실 때, 배우자에게서 위자료를 받고 상대방에게서 또 위자료를 받으면 두 배가 되는 것으로 여기시는…칼럼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