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법률 칼럼
판례와 실무로 읽는
가사 분쟁의 쟁점
상간 · 외도부터 이혼, 재산분할, 사실혼 · 혼인, 친권 · 양육까지. 가사 사건의 쟁점을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 359편의 법률 칼럼
- 05개 주제별 분류
- 2026.11.06최근 게시
칼럼 목록
189 편/상간 · 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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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소장 송달 절차, 집으로 오는 송달을 막을 수 있는가?
상간소송에서 소장을 받는 쪽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소장의 내용이 아니라 소장이 오는 장소입니다. 법원 서류가 집으로 오면 함께 사는 가족이 그것을 받거나 보게 되고,…칼럼 읽기
상간녀소송 방어 전략, 인정과 부인의 이분법이 아니다
상간녀소송의 소장을 받은 피고가 답변의 방향을 정할 때 떠올리는 선택지는 둘로 보이는데, 인정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는 소송의 방어란…칼럼 읽기
상간소송 답변서는 피고의 의무이자 소송절차의 시작
상간소송의 소장을 받은 피고에게 법이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은 '답변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칼럼 읽기
상간 위자료 판결이 확정된 뒤 다시 만난 두 사건 — 두 번째 위자료가 전소보다 높아진 사례와 낮아진 사례
상간소송에서 판결을 받아 위자료까지 지급받았는데, 그 뒤에 배우자와 상간자가 다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먼저 드는 생각은 「이미 판결이…칼럼 읽기
배우자와의 이혼 결과가 상간자의 위자료를 정한 두 사례, 화해권고 금액이 상한이 된 사례와 상계로 전액 소멸한 사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분들이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함께 생각하실 때, 배우자에게서 위자료를 받고 상대방에게서 또 위자료를 받으면 두 배가 되는 것으로 여기시는…칼럼 읽기
상간자가 위자료를 물어준 뒤 부정행위 배우자에게 절반을 돌려받은 사례
상간소송에서 돈은 피해 배우자로부터 상간자에게로,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에는 상간자와 함께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있고, 법은 이 두…칼럼 읽기
상간소송은 가정법원인가 민사법원인가, 이혼 위자료와 부정행위 위자료의 차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분들이 상간소송을 알아볼 때, 그 소송이 하나의 청구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으니 그에 대한…칼럼 읽기
상간소송에서 다투는 것과 인정하는 것, 항변이 위자료를 올린 사례와 다투지 않은 사례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었을 때, 일단 모든 것을 다투어 보는 것이 손해 볼 일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책임을 면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결과는…칼럼 읽기
배우자가 있음을 알게 된 시점부터만 상간자의 책임을 물은 두 사례
배우자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에서,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고 다투는 경우 그 항변은 받아들여지거나 배척되거나 둘 중 하나로 끝난다고 생각하기…칼럼 읽기
상간소송 방어, 인정하더라도 감액이 가능한 이유
상간소송의 소장을 작성하는 방향성은 사건마다 달라서, 어떤 사건에서는 원고 측이 철저히 정제된 증거를 가지고 입증이 가능한 범위로 정제된 소장을 보내오고, 어떤 사건에서는…칼럼 읽기
성관계의 증거 없이, 말을 바꾼 해명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된 사례
배우자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 할 때 먼저 걱정되는 것은 증거일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이나 숙박업소 출입 기록처럼 성관계를 직접 보여주는 자료가…칼럼 읽기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의 기간, 통화 내역으로 늘어난 사례와 채팅 기록으로 줄어든 사례
배우자의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에서, 위자료의 액수는 미리 정해진 기준표에 따라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정합니다.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에 대한…칼럼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