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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9건의 수행 사례
  • 01판결문 · 조정조서 첨부
  • 02사건개요 → 진행과정 → 결과

Latest#상간자소송2026.11.06담당 임지언 변호사

「⁠상간자 몫만 내겠다」⁠는 주장을 배척시키고 위자료 2,000만 원과 소송비용 70%⁠를 받아낸 사례

「이미 파탄된 혼인」·「혼인을 유지하고 있으니 손해가 없다」는 항변까지 모두 배척시켜, 상간자가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 사례

사례 전문 읽기
판결문 첫 장 (개인정보 가림 처리)
인정 위자료2,000만 원
판결문 · 개인정보 가림 처리본

439 건

최신순
Case상간자소송

#상간자소송2026.11.03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상간자의 항변을 깨뜨리고 사실혼 배우자의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상대방이 의뢰인의 연락처를 미리 차단해 둔 사실 등을 밝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판단을 받고, 위자료 2,000만 원과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이 부담하게 된 사례

담당 고다연 변호사

청구액 대비50%감액

#상간자소송 피고2026.10.29

위자료를 절반으로 줄이고, 상대방이 가족⁠·⁠직장에 알리지 못하도록 위약벌 조항까지 받아낸 조정 사례

5,000만 원 청구를 2,500만 원에 조정으로 마무리하면서, 제3자 고지⁠·⁠진정⁠·⁠고발 금지 조항(⁠위반 시 위약벌 1,500만 원)⁠과 소송비용 각자 부담을 함께 정한 사례

담당 고다연 변호사

청구 3,000만 원 중1,500만 원 감액

#상간자소송 피고2026.10.29

청구된 위자료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감액시킨 사례

약 2년에 걸친 부정행위 끝에 상대방 부부가 이혼에 이른 사건에서도 위자료를 절반으로 낮춘 사례

담당 고다연 변호사

청구 3,000만 원 →1,500만 원

#이혼2026.10.27

가족이 이미 지급한 금원을 위자료에 반영시켜 청구액 3,000만 원을 1,500만 원으로 낮춘 사례

이혼을 먼저 원하던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로 소송을 당한 사건에서, 이혼은 그대로 성립시키고 위자료는 절반으로 줄이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해진 사례

담당 임지언 변호사

청구 5,000만 원 중2,500만 원 감액

#상간자소송 피고2026.10.27

청구된 위자료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감액시킨 사례

관계가 끝난 뒤의 처신까지 불리하게 참작된 사건에서도 위자료를 절반으로 낮춘 사례

담당 고다연 변호사

청구 3,500만 원 중1,500만 원 감액

#상간자소송 피고2026.10.23

청구된 위자료 3,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감액시키고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으로 정해진 사례

부정행위의 기간이 짧고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시킨 사례

담당 고다연 변호사

청구 3,000만 원 중1,500만 원 감액

#상간자소송 피고2026.10.20

청구된 위자료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감액시키고 소송비용도 절반만 부담하게 된 사례

배상한 뒤 상대방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점까지 판결문에 명시된 사례

담당 임지언 변호사

인정 위자료2,500만 원

#상간자소송2026.10.20

성관계는 없었다는 상간자의 부인을 깨뜨리고 위자료 2,500만 원과 소송비용 80%⁠를 받아낸 사례

관계를 정리해 달라는 요청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청구액 대부분을 인정받은 사례

담당 고다연 변호사

친권 · 양육권확보

#이혼2026.10.19

유책배우자로 인정된 사건에서도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모두 확보하고 재산분할을 성공적으로 받아낸 사례

위자료 지급은 피할 수 없었으나, 상대방 측에 있던 자녀의 인도와 양육비까지 받아내 「⁠위자료는 책임, 재산분할⁠·⁠양육은 기여도」⁠임을 확인한 사례

담당 임지언 변호사

청구액 대비80%감액

#상간자소송 피고2026.10.19

상간소송 위자료의 80%⁠를 감액시키는 데 성공한 사례

상대방이 「⁠이혼했다」⁠고 속이며 관계를 이어 갔고 이후 의뢰인을 스토킹까지 한 사정을 밝혀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낮추고, 소송비용 5분의 4를 상대방이 부담하게 된 사례

담당 고다연 변호사

청구 5,000만 원 중4,000만 원 감액

#상간자소송 피고2026.10.19

청구된 위자료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감액시킨 사례

상대방 부부의 혼인기간이 40년에 이르는 사건에서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낮추고, 소송비용 80%⁠를 상대방이 부담하게 된 사례

담당 고다연 변호사

Case상간자소송 피고

#상간자소송 피고2026.10.12

상대측 3,000만원 청구를 화해권고결정으로 1,500만원에 마무리한 사례

판결 없이 금전 배상과 사죄의 뜻을 밝히는 것으로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해진 사례

담당 임지언 변호사

※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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