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법률 칼럼
판례와 실무로 읽는
가사 분쟁의 쟁점
상간 · 외도부터 이혼, 재산분할, 사실혼 · 혼인, 친권 · 양육까지. 가사 사건의 쟁점을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 359편의 법률 칼럼
- 05개 주제별 분류
- 2026.11.06최근 게시
칼럼 목록
20 편/친권 ·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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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의 의미와 불이행,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게 된…칼럼 읽기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대방, 판결 이후의 강제 수단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정하였는데 상대방이 주지 않는 경우, 문제는 양육비를 얼마로 정하였는지가 아니라 정해진 양육비를 어떻게 받아 내는지로 옮겨 갑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칼럼 읽기
친권과 양육권은 무엇이 다르고, 아이를 키울 부모는 어떻게 정할까?
이혼 조건을 정하는 자리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아이는 네가 키우되 친권은 내가 갖겠다"는 제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제안을 받은 분들이 처음 갖는 의문은 두…칼럼 읽기
혼자 키운 아이의 양육비, 이제 와서 청구할 수 있을까?
이혼 당시에는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아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혼자 양육을 감당한 뒤에 뒤늦게 청구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요구하지 않았다는…칼럼 읽기
이혼소송 전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 양육권에 유리할까?
이혼을 결심한 분들 중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아이를 누가 키우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곧 하나의 행동으로 이어집니다.…칼럼 읽기
전업주부의 이혼, 재산분할과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할까?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 가운데 유독 결심을 오래 미루는 분들이 있는데, 혼인 기간 내내 가정을 맡아 왔고 자기 명의의 소득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걱정은 대체로 세…칼럼 읽기
이혼 후 친권·양육권의 변경, 쉽게 가능할까?
이혼의 세 가지 쟁점 가운데 친권과 양육권만큼 협의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금액의 문제여서 서로 얼마씩 물러서면 중간 어딘가에서 만날 수 있지만,…칼럼 읽기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산정기준표의 성격과 조정 요소
이혼을 앞두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들이 양육권 다음으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문제가 양육비입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양육비를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돈, 혹은…칼럼 읽기
친권과 양육권의 개념 차이와 법원의 지정 기준
이혼을 결심하고 상담을 청하시는 분들이 재산 문제보다 먼저, 그리고 더 간절하게 꺼내시는 것이 자녀 문제입니다. 아이는 제가 키울 수 있는 것인지, 아이를 데려오려면…칼럼 읽기
친권 양육권 차이, 이혼 전 반드시 정리해야 할 기준
이혼을 준비하실 때,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친권과 양육권 차이입니다. 두 개념은 종종 함께 쓰이지만 법적으로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며, 두 권리를 부모…칼럼 읽기
양육권포기, 결정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의미와 절차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구보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은 아마 자녀 문제를 마주할 때일 것입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넉넉하지 않아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자신이 없어서,…칼럼 읽기
양육권 변경, 다시 찾아온 선택의 기로에서
이혼 당시 합의나 판결로 정해진 양육권은 한 번 결정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양육자의 재혼이나 거주지 변경, 자녀의 성장에 따른…칼럼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