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법률 칼럼
판례와 실무로 읽는
가사 분쟁의 쟁점
상간 · 외도부터 이혼, 재산분할, 사실혼 · 혼인, 친권 · 양육까지. 가사 사건의 쟁점을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 359편의 법률 칼럼
- 05개 주제별 분류
- 2026.11.06최근 게시
칼럼 목록
359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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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가 위자료를 물어준 뒤 부정행위 배우자에게 절반을 돌려받은 사례
상간소송에서 돈은 피해 배우자로부터 상간자에게로,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에는 상간자와 함께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있고, 법은 이 두…칼럼 읽기
혼인취소의 사유와 효과, 이혼과 다른 점
결혼 전에 상대방이 중요한 사실을 속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은 이 결혼을 없던 일로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는 속아서…칼럼 읽기
이혼소송 중 가압류와 가처분,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분들이 먼저 하는 일은 상대방의 재산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찾는 것과 지키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판결이…칼럼 읽기
상간소송은 가정법원인가 민사법원인가, 이혼 위자료와 부정행위 위자료의 차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분들이 상간소송을 알아볼 때, 그 소송이 하나의 청구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으니 그에 대한…칼럼 읽기
상간소송에서 다투는 것과 인정하는 것, 항변이 위자료를 올린 사례와 다투지 않은 사례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었을 때, 일단 모든 것을 다투어 보는 것이 손해 볼 일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책임을 면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결과는…칼럼 읽기
배우자가 있음을 알게 된 시점부터만 상간자의 책임을 물은 두 사례
배우자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에서,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고 다투는 경우 그 항변은 받아들여지거나 배척되거나 둘 중 하나로 끝난다고 생각하기…칼럼 읽기
상간소송 방어, 인정하더라도 감액이 가능한 이유
상간소송의 소장을 작성하는 방향성은 사건마다 달라서, 어떤 사건에서는 원고 측이 철저히 정제된 증거를 가지고 입증이 가능한 범위로 정제된 소장을 보내오고, 어떤 사건에서는…칼럼 읽기
유책배우자이혼소송 기각, 이론과 실제가 다른 이유
우리나라의 법제에서 이혼의 방식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둘이고, 그중 이론상 기본적인 형태는 협의이혼입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칼럼 읽기
성관계의 증거 없이, 말을 바꾼 해명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된 사례
배우자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 할 때 먼저 걱정되는 것은 증거일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이나 숙박업소 출입 기록처럼 성관계를 직접 보여주는 자료가…칼럼 읽기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의 기간, 통화 내역으로 늘어난 사례와 채팅 기록으로 줄어든 사례
배우자의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에서, 위자료의 액수는 미리 정해진 기준표에 따라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정합니다.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에 대한…칼럼 읽기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는 상간자의 항변, 배척된 사례와 받아들여진 사례
배우자의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에서, 청구하는 쪽은 두 사람이 만났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간자의 책임은 민법…칼럼 읽기
상간녀소송 소장 송달, 답변서 제출 전에 알아야 할 것들
상간녀소송의 소장을 받은 분들은 대부분 이 소송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십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그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칼럼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