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본 건은 의뢰인이 상간자로 지목되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 왔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금액 못지않게 소송 자체가 길어지는 것이 부담이었습니다. 판결까지 가면 변론 과정에서 사생활이 상세히 다루어지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진행과정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양쪽의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 내용을 정해 권고하는 절차로,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판결과 달리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가리지 않고,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분쟁을 조기에 끝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이 사건을 판결이 아니라 화해로 마무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책임을 다투어 판결까지 가는 것보다, 의뢰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에서 조기에 끝내고 사죄의 뜻을 함께 담는 것이 의뢰인에게 실익이 크다고 본 것입니다.
결과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다. ]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를 권고하였고, 양쪽 모두 이의 없이 받아들여 확정되었습니다. 청구된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주 문[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깊이 사죄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
결정에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조항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금전 배상과 함께 사죄의 뜻을 밝히는 것으로 분쟁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상대방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였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판결만이 답은 아닙니다. 책임을 다투어 끝까지 가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 큰 부담이 되는 경우, 화해로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금액과 시간 양쪽에서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청구액의 절반에서 화해를 성립시켜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소송비용 부담도 각자 부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