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본 건은 의뢰인이 상간자로 지목되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배우자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금액 못지않게 걱정되는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소송이 어떻게 끝나든 이 일이 가족과 직장에 알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소송과 별개로 주변에 사실을 알리거나 진정·고발에 나서는 일은 드물지 않고, 판결로는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진행과정
판결은 위자료 액수를 정해 줄 뿐, 상대방의 그 이후 행동까지 구속하지는 못합니다. 반면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하는 내용이면 무엇이든 조항으로 넣을 수 있고,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감명은 이 사건을 판결이 아니라 조정으로 끌고 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액수를 줄이는 것과, 상대방이 제3자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한 묶음으로 협의한 것입니다.
조정은 상대방이 응해야 성립하므로, 금액과 조건 어느 한쪽만 밀어붙여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명은 의뢰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의 선과 반드시 들어가야 할 조건을 정리하여, 그 범위 안에서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결과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5,000,000원을 지급한다. ]
위자료는 2,5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청구된 5,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주 문[ 원고는 피고의 가족, 직장 동료를 포함한 제3자들에게 이 사건 사안에 대하여 알리거나, 진정, 고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위반하는 경우 피고에게 위약벌로 15,000,000원을 지급한다. ]
그리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가족·직장 동료 등 제3자에게 이 일을 알리거나 진정·고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어기면 위약벌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가장 걱정하던 부분이 조정조서에 명문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상대방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였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의뢰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금액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판결은 금액만 정해 줄 뿐 상대방의 입을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조정이라는 절차의 특성을 살려, 위자료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과 상대방이 주변에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한 번에 정리하였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