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본 건은 의뢰인이 상간자로 지목되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어느 해 초, 짧은 기간 한 사람과 교제하였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5년 넘게 혼인을 이어 온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고, 의뢰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정행위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기에, 이 사건의 핵심은 처음부터 위자료의 액수에 있었습니다.
진행과정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는 법원이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재량으로 정합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대신,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3,000만 원이라는 청구액은 이 사건의 사정 — 특히 관계가 이어진 기간 — 에 비추어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법원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책임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정도·내용과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종합하여 1,5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청구된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주 문[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소송비용 또한 절반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는 공동불법행위자 관계에 있으므로 의뢰인이 배상한 뒤 자기 부담부분을 넘는 금액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상간자 혼자 책임을 떠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입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전부 상간자의 몫은 아닙니다. 부정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와 함께 저지른 것이고, 배상 뒤에는 그 배우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위자료를 절반으로 낮추고 소송비용 부담을 줄였으며, 구상권에 관한 판시까지 판결문에 남겼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