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구상권 청구 인용

상간녀소송피고인 의뢰인이 소송 후 원고의 남편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통해 판결된 위자료 중 70%⁠를 돌려받은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 원고는 피고가 결혼하기 전 짧게 사귀었다가

결혼 3년차 무렵 피고가 연락을 취해 와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

• 그러나 잘못된 관계라는 생각에 피고와의 헤어짐을 결심하고 통보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

직장에 찾아와 원고를 찾으러 다니기까지 함

• 그러나 결구 원고는 피고의 아내로부터 상간녀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음

• 혼자 책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구상금 청구 진행

진행과정

• 먼저 적극적으로 만남을 원해왔고,

헤어짐을 거부했던 피고에게 부정행위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점 적극 주장

결과

주 문

[ 피고는 원고에게 10,399,313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0,399,313원 = 원고가 상간녀소송에서 판결받은 10,000,000원의 70% + 지연손해금 + 변호사 보수 금액)

➡ 상간녀라고 하여 부정행위에 대해 오롯이 혼자 책임질 필요 없습니다.

구상권 청구를 통해 부정행위 상대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절반 이상의 책임을 인정받기도 한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은 판결받은 위자료 금액의 70%와,

변호사 보수까지 모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 청구한 금액 전액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