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 시 상대방의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전액 기각, 재산분할 비율 75%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 원고와 피고(의뢰인)는 2012년부터 교제하다가 2014년 경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로 발전
- 원고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고의 외도를 의심하며 위치추적기 설치 강행
출근하지 못하도록 차량 열쇠 바꿔치기 등을 함
(원고는 이로 인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범죄사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 받음)
- 사실혼 관계 10년 만에 관계 해소를 논의하며
피고(의뢰인)가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5백만 원을 지급
- 원고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장 보냄
진행과정
- 피고가 원고를 고소하여 벌금형을 받았던 사실을 토대로
사실도 아닌 불륜에 대한 의심에 시달렸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
두 사람의 공동재산의 대부분이 의뢰인 소유였다는 점을 강력 주장
결과
주 문[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0,000,000원을 지급하라.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액' 방어하는 데에 성공한 것은 물론,
사실혼 기간이 10년에 달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비율도 무려 75%를 인정받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