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폭행 사실과 아동학대 혐의가 있음에도 이혼 시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 50% 기각시키고 재산분할 비율을 85%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 원고와 피고(의뢰인)는 결혼 12년차 부부로 미성년 자녀 둘을 슬하에 둠
- 원고는 혼인 중 가상화폐와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입어 피고가 이를 대신 갚아준 바 있음
-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죽어야 투자를 그만둘 것이나 협박하고,
아이 앞에서도 욕을 서슴지 않아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입건된 바 있음
- 지속적인 피고의 폭행과 협박에 결국 원고가 먼저 이혼을 청구
진행과정
- 원고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계속되는 원고의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해
피고가 대신 거액을 변제해주며 혼인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했던 점을 강력 주장
- 원고의 투자 중독 행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응하지 않은 점,
- 이와 별개로 재산의 대부분이 온전히 피고의 노력으로 형성된 점 강력 주장
결과
주 문[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139,300,000원을 지급하라.
➡ 경찰 기록이 남아 있을만큼 극심한 폭행이 있었음에도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50% 기각하고,
재산분할은 85%를 인정받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