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례는 당소 임지언 변호사가 수행한 실제 사례로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
: 원고의 과도한 위자료 청구 방어
사건의 경위
: 의뢰인은 11년 전 현재 회사에 입사하여 상사로 원고의 남편을 만남
: 두 사람은 매일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사적으로 만나며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
: 회사에서도 상사의 오피스와이프 행세를 하며 10년 간 부정행위를 이어오다가
원고에게 발각되어 소송을 청구당한 상황
담당 변호사의 전략
: 의뢰인께 위자료의 감액을 위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취해서라도
관계 단절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상세히 설명
: 원고 측에서 추가적으로 문제 삼을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여 차단
: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피고가 이를 크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햇다는 것을강력히 주장하여 감액을 주장
결과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
사건의 의의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증거와 부정행위의 양상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쉽지는 않은 사건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에서 약 33%를 감액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부담 역시 피고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닌,
6:4의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일부 포함한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하는 일을 막을 수 있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