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수행사례는 당소 백민영 변호사가 진행한 실제 소송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
: 종전 판결 이후에도 지속된 부정행위에 대한 확실한 배상
사건의 경위
: 의뢰인(원고)은 약 2년 전 배우자와 피고의 부적절한 관계를 발견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음
: 그러나 피고는 판결 이후에도 의뢰인의 배우자와 정기적으로 만남을 이어가며 외곽 지역 숙박업소를 방문하는 등 관계를 지속
: 결정적으로,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과 카톡 내역을 발견하면서 피고의 지속적인 불법행위를 확인하게 됨
: 종전 판결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피고의 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의뢰인이 재차 손해배상 청구를 의뢰
담당 변호사의 전략
: 피고가 종전 판결 이후에도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계속적으로 방해하였음을 증거로 제시
: 피고가 배우자가 있는 상황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음을 명확히 하여 부정행위가 단순한 행위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반복되었음을 강조
결과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
사건의 의의
: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청구 금액인 4,000만 원 중 일부만 인정되었으나, 이는 법원이 혼인 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 결과입니다.
: 또한, 소송비용은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