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례는 당소 고다연 변호사가 수행한 실제 사례로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
: 원고 배우자에 의한 지속적인 접근과
원고 측 측근들에 의한 협박과 위협 차단 및 위자료 감액
사건의 경위
: 의뢰인은 다른 부서의 입사 동기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 입사 동기라는 핑계로 주기적인 만남을 가지고 사적인 연락을 지속.
: 대략적인 상황 전반은 일반적인 상간소송과 크게 다를 바가 없으나, 상대가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물론,
원고와 원고 측 지인들에 의한 협박과 위협이 지속 되던 상황
담당 변호사의 전략
:상대방의 위협을 문제삼거나 극단적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보다는
문제가 되는 상황 속에서 직접 소송대리인이 있고, 법률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암시하면서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차단해 나감.
: 또한 소송 내에서도 처음에는 불리해보였던 요소들에 대하여
검증되지 않은 원고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논지로 최대한 불리하지 않은 판결을 받아내고자 최선을 다함
결과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
사건의 의의
➡️ 소송 시작 시점부터 위협적으로 오던 협박 등의 행위는 소송 도중 중단시킬 수 있었고, 판결 역시도 청구금액에서 1,5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