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을 파기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혼 배우자와 그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 의뢰인은 9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며 함께 살아온 사실혼 배우자(피고1)가 있음
- 피고1은 학교에서 근무하며 새로운 동료(피고2)를 만나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
-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두 사람을 공동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진행
진행과정
- 이미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과 다름이 없다는 점,
부정행위 기간이 짧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를 감액하려는 공동피고들의 주장을 타파하는 데 집중
결과
주 문[ 피고1은 2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2는 피고1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5,000,000원을 지급하라 ]
➡ 사실혼 관계임에도 부정행위 당사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 2천만 원을 받아냈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법률혼 부부의 경우에도 위자료 평균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