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소송 청구하여 위자료를 3천만 원이나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 의뢰인은 미혼 남녀의 만남을 위해 만들어진 어플을 통해 피고를 처음 만남

(⁠피고는 가명을 사용했음)

• 피고는 기혼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1년 반이 넘도록 의뢰인과 만남을 가짐

(⁠피고의 적극적인 구애와 기망이 있었음)

• 두 사람의 데이트는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음

(⁠숙박업소를 대실하여 배달을 시켜먹고 성관계를 하는 형태)

• 그럼에도 의뢰인은 피고와의 미래를 그렸지만,

연인치고는 만남의 횟수도 적은 것이 의심되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은 아닌지 확인시켜 달라는 말에

급하게 의뢰인과의 만남을 정리하려 함

• 계속 피고를 의심하던 의뢰인은

우연히 피고의 주소지 관련 서류를 발견하고 기혼 사실을 알게 됨

진행과정

• 피고가 '성관계'를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본인의 기혼 사실을 기망하여

철저히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집중

결과

주 문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

➡ 의뢰인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법정 최고액 수준인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