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법률 칼럼
판례와 실무로 읽는
가사 분쟁의 쟁점
상간 · 외도부터 이혼, 재산분할, 사실혼 · 혼인, 친권 · 양육까지. 가사 사건의 쟁점을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 359편의 법률 칼럼
- 05개 주제별 분류
- 2026.11.06최근 게시
칼럼 목록
359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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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외도와 부정행위의 범위, 육체적 관계가 기준이 아닌 이유
배우자의 외도가 문제되는 소송은 둘로서, 하나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이혼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외도의 상대방을 상대로 하는 상간소송입니다. 상대방도 다르고 절차도…칼럼 읽기
협의이혼 합의서와 공증, 그 효력의 한계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혼소송보다 협의이혼을 먼저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한데, 협의이혼은 소송에 비하여 훨씬 빠른 시간 안에, 비용을 들이지…칼럼 읽기
공무원 상간소송과 징계 문제, 피고 입장에서의 대비
상간소송의 소장을 받은 입장에서 정리하여야 할 문제는 통상 하나로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 즉 민사소송에서 어떻게 방어하고 어느 선에서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칼럼 읽기
사실혼 재산분할, 인정 근거와 청구 시기의 문제
우리 민법 제812조는 혼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른바 '법률혼주의'로서 혼인이라는…칼럼 읽기
이혼소송 위자료의 성질과 실질적 비중, 재산분할과의 구별
이혼을 고민하는 입장에서는 보통 세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첫째,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고, 둘째로는 부부의…칼럼 읽기
특유재산과 재산분할, 부부별산제의 원칙과 그 보완
재산분할에 관한 상담에서 서로 반대 방향의 두 가지 확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는 '어차피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니 이혼하더라도 전부 내 것'이라는 확신이고, 다른…칼럼 읽기
상간소송 비용의 부담,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의 구별
상간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위자료 다음으로 궁금해하시는 것이 비용의 문제인데, 이에 관하여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생각은 아마도 승소하기만 하면 변호사비용은 패소한…칼럼 읽기
약혼 파기의 요건과 책임, 민법이 정한 해제사유의 의미
혼인에 이르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는 것은 혼인 이후만이 아닙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를 진행하다가 어느 일방이 관계를 깨뜨리는 경우, 흔히 파혼이라 부르는 이 국면에도…칼럼 읽기
가정폭력과 재판상 이혼,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배우자의 폭력이라는 문제 앞에서 법이 마련해 둔 대응 수단은 하나가 아닙니다. 폭력 그 자체에 대한 형사상 처벌의 문제가 있고,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접근금지 등…칼럼 읽기
상간녀소송 소장 반박, 적극적으로 할 수록 무조건 유리할까?
상간녀소송의 소장을 처음 읽어 본 분들의 반응은 대체로 비슷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 과장된 부분, 맥락이 잘려나간 부분이 눈에 밟히고, 원고가 그려 놓은 이야기 속의…칼럼 읽기
상간소송 합의금 요구, 바로 응해야 할까?
상간소송을 예고하는 합의금 요구는 대체로 갑자기 도착하는데, 내용증명 한 통이 오거나 상대방 측 대리인의 연락을 받는 형태로, 거기에는 요구 금액과 함께 언제까지…칼럼 읽기
유책배우자이혼, 예외적 허용의 기준
혼인이 사실상 끝났다고 느끼면서도, 파탄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정 때문에 이혼소송을 망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접하는 정보는 대체로 두 갈래인데, 하나는…칼럼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