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법률 칼럼
판례와 실무로 읽는
가사 분쟁의 쟁점
상간 · 외도부터 이혼, 재산분할, 사실혼 · 혼인, 친권 · 양육까지. 가사 사건의 쟁점을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 359편의 법률 칼럼
- 05개 주제별 분류
- 2026.11.06최근 게시
칼럼 목록
359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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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중 외도 적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협의이혼을 진행하던 중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이미 정리했다고 생각한 이혼 문제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혼을 요구하던 배우자의 뜻을 마지못해 받아들였는데…칼럼 읽기
이혼소송 위자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이혼소송의 다양한 쟁점 중 위자료는 막상 소송이 끝났을 때에는 당사자들이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 소송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결국 내가…칼럼 읽기
전업주부의 이혼, 재산분할과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할까?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 가운데 유독 결심을 오래 미루는 분들이 있는데, 혼인 기간 내내 가정을 맡아 왔고 자기 명의의 소득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걱정은 대체로 세…칼럼 읽기
재산 유형별 이혼재산분할, 연금·보험·주식의 평가와 분할 방법에 대하여
이혼재산분할이라고 하면 대개 아파트와 예금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 다툼이 길어지는 것은 오히려 그 바깥에 있는 재산들입니다. 아직 받지 않은 연금, 해지하지…칼럼 읽기
배우자와 상간자, 부정행위의 책임은 누구에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정리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배우자인가, 상간자인가, 아니면 둘…칼럼 읽기
이혼 후 친권·양육권의 변경, 쉽게 가능할까?
이혼의 세 가지 쟁점 가운데 친권과 양육권만큼 협의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금액의 문제여서 서로 얼마씩 물러서면 중간 어딘가에서 만날 수 있지만,…칼럼 읽기
황혼이혼, 장기간의 혼인관계에서 파생되는 고유한 쟁점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가 혼인을 정리하는 황혼이혼은 이제 낯선 일이 아닙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은퇴 이후의 삶이 길어졌고, 그 긴 시간을 지금의 배우자와 보낼…칼럼 읽기
상간소송의 증거, 입증의 대상과 수집의 적법한 한계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상간소송을 희망하는 입장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다름 아닌 증거입니다. 소송은 증거로 이야기하여야 하는 절차이므로, 아무리 '뻔한…칼럼 읽기
이혼 조정 절차와 조정조서의 효력, 협의이혼과의 비교
가장 간편하고 빠르게 끝날 수 있는 이혼 절차를 묻는다면 당연히 협의이혼입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는데, 협의라는 이름 그대로 상호 간의 협의가…칼럼 읽기
성격 차이로도 이혼이 되는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문턱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그 이유를 여쭈어 보면 가장 자주 돌아오는 답이 성격 차이입니다. 외도나 폭력처럼 꼬집어 말할 수 있는 사건은 없지만 대화가 끊긴 지 오래고,…칼럼 읽기
사실혼의 일방적 파기와 책임, 부당파기 위자료의 법리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아온 지 몇 해가 지났는데 상대방이 어느 날 짐을 싸서 나가 버렸다거나, 혼인신고만 미루어 두었을 뿐 부부로 살아왔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관계를…칼럼 읽기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산정기준표의 성격과 조정 요소
이혼을 앞두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들이 양육권 다음으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문제가 양육비입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양육비를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돈, 혹은…칼럼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