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뢰인은 원고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사건개요
- 본 의뢰인은 원고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원고측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위자료 감액을 위해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진행과정
- 피고와 원고측 배우자는 같은 회사의 동료로서
피고는 원고측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기에
이에 대해 사실인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 하지만 본 법무법인에서는 원고와 원고측 배우자 간의 혼인 기간,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가 1,000만원이 적당하다고 법원에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
재판부에서는 본 법인의 적극적인 대응과 더불어
종합적인 정황 상의 여건을 고려해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 지급 할 것을 명했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