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속 부정행위, 상간남 상대로 승소한 성공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약혼녀의 외도로 인해,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으셨습니다.

사건개요

• 의뢰인은 피고가 약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그로 인해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시며,

피고에게 이에 대한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신 것입니다.

진행과정

• 의뢰인의 상황과 감정을 깊이 이해한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가 약혼 사실을 인지하고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왔음을 입증하기 위해

신속히 증거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 피고가 배우자와 주고받은 편지 내용, 통화 내역 및 녹취록 등을 통해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였고,

피고가 약혼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관계를 정리했다는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 피고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결과

주 문

[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라. ]

⇒ 그 결과, 법원은 피고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으며 약혼상태에서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 파탄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총 8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약혼상태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러 결국 혼인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며,

약혼상태에서의 상간소송이 승소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