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기각 성공

상대가 기혼임을 알고 교제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상간소송을 청구한 것에 대해 대응하여 기각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 의뢰인은 데이터 어플을 통해 원고의 남편과 알게 됨

• 몇 번 데이트를 하였고, 성격이 잘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실제 교제에 이르지 않음

• 우연히 원고의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연락을 차단하려 애썼으나,

원고의 남편이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집에 찾아오고, 선물을 주는 등

집착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소송 청구

• 상간 사실이 없다는 걸 입증하여 책임을 벗고자 찾아옴

진행과정

•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과 교제할 생각이 없어 거절하였고,

원고의 남편이 집요하게 연락하는 증거들을 많이 남겨두지 않은 상황

• 성폭력 상담시설에 신고하여 증거를 남겨놓을 것을 조언하고,

원고의 남편이 집 앞까지 찾아왔을 때

지인들에게 공포의 감정을 표현한 메시지 등을 최대한 찾아보라고 조언

• 재판부에는 원고의 남편의 스토킹 행태를 입증하며

혼자 살고 있는 의뢰인이 집주소를 알아낸 원고의 남편의 연락과 방문을

마냥 회피하기 어려웠던 점에 대해 설득력 있게 주장

결과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