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당소 임지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며,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
: 소송 대리 및 위자료 확보
사건의 경위
: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혼인 후 7년을 함께 생활하며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음
: 배우자는 직장 동료였던 피고와 약 10개월간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피고는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
: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전화 기록 등을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됨
: 부부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악화되었고,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담당 변호사의 전략
: 피고의 명백한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카카오톡 대화, 통신기록, 진술서 등 실질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
: 피고가 원고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점을 강조
결과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 ]
사건의 의의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