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례는 당소 고다연 변호사가 수행한 실제 사례로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
: 원고의 과도한 위자료 청구에 감액을 요구함
사건의 경위
: 의뢰인은 골프동호회에서 원고의 배우자를 알게되어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3년간 지속
: 원고는 장기간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3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 의뢰인은 해당 청구액이 과도하다고 반박하며 법정 다툼으로 이어짐
담당 변호사의 전략
: 원고가 제시한 증거와 주장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고의 과실 정도와 위자료 액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주력
: 원고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이미 상당 부분 파탄 상태에 가까웠다는 점과
피고의 행위가 고의적인 접근이 아니었다는 정황도 함께 제시
결과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
사건의 의의
➡️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은 피고의 부정행위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 전액은 과도하다고 보아 그 중 2천만 원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는 소송비용의 70%를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원고가 분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지속한 사실을 근거로 불법행위를 인정했으나,
제반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제한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의 법적 책임은 일정 부분 인정되었지만, 청구액 전부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당 수준 감액된 점에서 피고 입장에서도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