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90% 감액

상간소송의 피고인 의뢰인이 상대측의 위자료 7천만 원 청구를 800만 원으로 90% 감액하는 데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 의뢰인(⁠피고)⁠은 한 취미 동호회에서 원고의 아내와 만남

• 두 사람 모두 결혼하여 배우자가 따로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끌림을 뿌리치지 못하고 원고의 아내와 성관계를 가짐

• 이에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한 뒤,

아내가 간통을 한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주장하며 위자료 7천만 원 청구

• 더불어 의뢰인이 자신의 아내에게 원고의 아내에게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라고 부추겨

원고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졌다고 주장

진행과정

• 원고의 아내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합의 없는 성관계가 아니었다는 점 주장

• 오히려 의뢰인은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해

원고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력

• 원고의 허위주장에 근거한 위자료 청구 액수는 과도하다는 점 주장

• 아내를 부추겨 상간녀소송을 청구했다는 것은 사실도 아니거니와

사실이라 해도 그것이 이 소송과 관련 없다는 점 피력

결과

주 문

[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 배우자가 있는 상대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음에도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90%⁠를 방어해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