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법률 칼럼
판례와 실무로 읽는
가사 분쟁의 쟁점
상간 · 외도부터 이혼, 재산분할, 사실혼 · 혼인, 친권 · 양육까지. 가사 사건의 쟁점을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 359편의 법률 칼럼
- 05개 주제별 분류
- 2026.11.06최근 게시
칼럼 목록
189 편/상간 · 외도
최신순
상간소송과 혼인파탄 항변, 주의해야 할 점은?
상간소송의 소장을 받은 분들과 대응을 논의하다 보면, 상당수가 이미 알고 오시는 항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혼인은 내가 만나기 전에 이미 끝나 있었다, 그러니 내가…칼럼 읽기
상간녀소송 소장을 받기 전, 미리 연락해서 합의해도 될까?
소송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나서 정작 소장은 오지 않는 시간만큼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도 드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소장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차라리…칼럼 읽기
상간 합의금 기준, 합의와 소송의 커다란 차이
상간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처지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합의 요구를 받으면, 대부분 가장 먼저 합의금의 적정 수준부터 궁금해하십니다. 대체 얼마를 주어야 끝나는 것인지,…칼럼 읽기
불륜 적발 그 이후, 상간소송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부정행위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알려지고 나면 정작 법원의 소장보다 먼저 도착하는 것들이 있으니, 당신 배우자에게 전부 알리겠다는 통보, 직장에 찾아가겠다는 예고, 일단…칼럼 읽기
상간녀 응징, 합법적 수단에 의하여야 하는 이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분들이 상간녀를 응징할 방법을 찾아 검색창 앞에 앉는 마음을, 저는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평생을 믿기로 한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 배신에…칼럼 읽기
상간소송 피고 대응, 인정과 부인의 갈림길에서
상간소송의 소장을 받은 분들이 대응을 준비하며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물음은, 의외로 어떻게 쓸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부인할 것인가입니다. 소장에는 관계의…칼럼 읽기
상간남위자료, 금전적 이익 이상의 의미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남편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소송을 망설이는 이유가 의외의 지점에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증거가 없어서도 상대 남성을 특정할 수…칼럼 읽기
상간소송 답변서 혼자 작성하면 안 되는 이유
상간소송의 소장을 받은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답변서를 직접 써 볼 생각을 하십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답변서 양식과 작성례가 어렵지 않게 나오고, 어차피 내 일은 내가…칼럼 읽기
상간소송 합의 요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상간소송과 관련하여 합의 요구를 받았다며 상담을 청하시는 분들의 사정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아직 소송이 시작되기 전,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알게 된…칼럼 읽기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전략, 답변서 제출 단계부터 고민해야
상간소송의 소장을 받아들고 상담을 청하시는 분들의 첫 물음은 대개 비슷합니다. 이 금액을 정말 전부 물어야 하는 것인지, 소송에서 이길 수는 없는 것인지를 물으시는데, 그…칼럼 읽기
오피스와이프, 직장 동료와 불륜관계의 경계선
배우자와 직장 동료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된 분들이 검색창에 입력하는 말이 이른바 '오피스와이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의 손에 쥐어져 있는…칼럼 읽기
위약금의 법적 성질: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별
계약 당사자가 계약이 깨질 경우를 미리 예상해 일정 금액을 정해 두는 관행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로마법에도 이미 위약금 약정이 있었고, 근대 민법전들 역시 대부분…칼럼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