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법률 칼럼
판례와 실무로 읽는
가사 분쟁의 쟁점
상간 · 외도부터 이혼, 재산분할, 사실혼 · 혼인, 친권 · 양육까지. 가사 사건의 쟁점을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 359편의 법률 칼럼
- 05개 주제별 분류
- 2026.11.06최근 게시
칼럼 목록
189 편/상간 · 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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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피고, 위자료를 줄이려면 무엇을 다퉈야 할까?
상간소장을 받고 청구취지에 적힌 금액을 본 순간, 잘못을 인정하면 그 금액까지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가 당장의 걱정이 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는 책임을 인정하는…칼럼 읽기
상간소송 합의 후 다시 만난 두 사람, 무엇을 청구할 수 있을까?
상간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 도중에, 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간자와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더 이상 배우자와…칼럼 읽기
상간소송 피고,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상책일까?
상간소장을 받은 입장에서는 소장의 내용을 보고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장의 내용이 너무나도 사실에 입각한 것이어서 반박할 방도를 찾지 못해…칼럼 읽기
상간녀 인적사항, 상간소송 진행을 위한 필수적 전제
배우자와 다른 이성이 나눈 대화가 있고, 부정행위를 확인할 자료도 충분한데 상간소송을 시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입니다.…칼럼 읽기
협의이혼 중 외도 적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협의이혼을 진행하던 중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이미 정리했다고 생각한 이혼 문제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혼을 요구하던 배우자의 뜻을 마지못해 받아들였는데…칼럼 읽기
배우자와 상간자, 부정행위의 책임은 누구에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정리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배우자인가, 상간자인가, 아니면 둘…칼럼 읽기
상간소송의 증거, 입증의 대상과 수집의 적법한 한계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상간소송을 희망하는 입장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다름 아닌 증거입니다. 소송은 증거로 이야기하여야 하는 절차이므로, 아무리 '뻔한…칼럼 읽기
정서적 외도와 부정행위의 범위, 육체적 관계가 기준이 아닌 이유
배우자의 외도가 문제되는 소송은 둘로서, 하나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이혼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외도의 상대방을 상대로 하는 상간소송입니다. 상대방도 다르고 절차도…칼럼 읽기
공무원 상간소송과 징계 문제, 피고 입장에서의 대비
상간소송의 소장을 받은 입장에서 정리하여야 할 문제는 통상 하나로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 즉 민사소송에서 어떻게 방어하고 어느 선에서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칼럼 읽기
상간소송 비용의 부담,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의 구별
상간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위자료 다음으로 궁금해하시는 것이 비용의 문제인데, 이에 관하여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생각은 아마도 승소하기만 하면 변호사비용은 패소한…칼럼 읽기
상간녀소송 소장 반박, 적극적으로 할 수록 무조건 유리할까?
상간녀소송의 소장을 처음 읽어 본 분들의 반응은 대체로 비슷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 과장된 부분, 맥락이 잘려나간 부분이 눈에 밟히고, 원고가 그려 놓은 이야기 속의…칼럼 읽기
상간소송 합의금 요구, 바로 응해야 할까?
상간소송을 예고하는 합의금 요구는 대체로 갑자기 도착하는데, 내용증명 한 통이 오거나 상대방 측 대리인의 연락을 받는 형태로, 거기에는 요구 금액과 함께 언제까지…칼럼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