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법률 칼럼
판례와 실무로 읽는
가사 분쟁의 쟁점
상간 · 외도부터 이혼, 재산분할, 사실혼 · 혼인, 친권 · 양육까지. 가사 사건의 쟁점을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 359편의 법률 칼럼
- 05개 주제별 분류
- 2026.11.06최근 게시
칼럼 목록
189 편/상간 · 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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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는 상간자의 항변, 배척된 사례와 받아들여진 사례
배우자의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에서, 청구하는 쪽은 두 사람이 만났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간자의 책임은 민법…칼럼 읽기
상간녀소송 소장 송달, 답변서 제출 전에 알아야 할 것들
상간녀소송의 소장을 받은 분들은 대부분 이 소송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십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그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칼럼 읽기
부정행위를 안 지 6개월이 지난 뒤의 이혼 청구, 제척기간 항변이 배척된 사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곧바로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도 있지만, 자녀와 생활을 생각하며 한동안 결정을 미루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혼을 준비하면서…칼럼 읽기
부정행위로 이혼 책임을 진 배우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가운데 하나는, 잘못을 저지른 쪽에게 아이를 맡길 수는 없다는 생각일 것입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을 지는…칼럼 읽기
배우자 외도의 정황증거, 인정된 사례와 인정되지 않은 사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거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그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칼럼 읽기
「이미 끝난 부부였다」는 상간자의 항변, 배척된 사례와 위자료 산정에 참작된 사례
배우자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에서, 상대방 쪽에서 내세우는 주장 가운데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그 부부는 이미 끝난 사이였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칼럼 읽기
돈을 빌려주고 밥을 산 사이,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와 인정된 사례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따로 만나 식사를 하고 돈을 빌려주거나 선물을 사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부정행위라고 느끼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칼럼 읽기
상간소송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면 언제든 가능한가
상간소송을 알아보는 분들이 인터넷에서 가장 먼저 접하는 정보 중 하나가 소멸시효입니다. 상간소송은 제3자의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칼럼 읽기
상간소송 답변서와 원고의 제출증거, 대응에도 계획이 필요
상간소송의 피고 중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이전에 원고가 소장에 붙여 낸 증거만 보고 직접 답변서를 써 내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장의 증거가 몇 장 되지 않고 그…칼럼 읽기
상간 내용증명과 합의, 판결과 다른 협상의 기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상간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적을지 묻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문서로 얻으려는 것이…칼럼 읽기
상간소송 소장 송달 후, 초기 대응의 순서
상간소송의 소장을 받은 분들이 처음 하는 행동은 서로 닮아 있는데, 청구금액을 보고 놀라 원고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어 해명하려 하거나, 교제 상대에게 연락하여 이 일을…칼럼 읽기
상간녀소송 증거와 승소를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
배우자의 외도를 확신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정작 소송에 어떤 자료를 내야 하는지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배우자가 이미 외도를 인정하였는데 그것으로 상대방의 책임까지…칼럼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