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법률 칼럼
판례와 실무로 읽는
가사 분쟁의 쟁점
상간 · 외도부터 이혼, 재산분할, 사실혼 · 혼인, 친권 · 양육까지. 가사 사건의 쟁점을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 359편의 법률 칼럼
- 05개 주제별 분류
- 2026.11.06최근 게시
칼럼 목록
189 편/상간 · 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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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간녀 인적사항과 통신사 사실조회
소송에서 피고의 모든 개인정보를 소상히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특정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와 소장 송달을 위한 주소만 알아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칼럼 읽기2-1 상간녀 인적사항과 통신사 사실조회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에게 복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믿고 있었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무엇인가 조치를…칼럼 읽기
상간녀소송, 법원 방문 없이 전문 변호사를 통해 비대면으로 해결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소송은 개인적인 사생활이 얽혀 있어 감정적인 부담이 큰 소송 중 하나입니다. 특히 소장을 갑작스럽게 받게 되면 혼란과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칼럼 읽기
2-2 상간녀소송과 구상권 행사에 관하여
따라서 상간소송의 피고는 우선 소장을 받은 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방어를 하고, 판결로 인정된 금액을 지급한 뒤 원고의 배우자가 구상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구상금…칼럼 읽기2-1 상간녀소송과 구상권 행사에 관하여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배우자 있는 자와 그 상간자의 간통행위는 형사상 범죄로 다루어졌습니다. 정조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기혼자의 외도를 윤리적 차원을…칼럼 읽기
상간자소송 방어 : “책임 분담”의 관점에서의 감액 법리
상간자소송에서는 상간자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원칙적으로 상간녀와 배우자가 연대하여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최근 저희가 수행한…칼럼 읽기
“상간녀도 위자료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대법원 2023므16678 판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이성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나온 흥미로운 판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임에도 위자료 책임을…칼럼 읽기
2-2 상간소송증거 수집방법의 적법성과 증거능력에 관하여
증거가 증거로서 증거조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을 ‘증거능력’이라고 합니다. 즉,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다면 애초부터 증거로 활용될 여지가 없는…칼럼 읽기2-1 상간소송증거 수집방법의 적법성과 증거능력에 관하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언급할 수 있겠지만 '증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실제 소송 중에도 법률의 해석이나…칼럼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