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법률 칼럼
판례와 실무로 읽는
가사 분쟁의 쟁점
상간 · 외도부터 이혼, 재산분할, 사실혼 · 혼인, 친권 · 양육까지. 가사 사건의 쟁점을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 359편의 법률 칼럼
- 05개 주제별 분류
- 2026.11.06최근 게시
칼럼 목록
189 편/상간 · 외도
최신순
상간녀 인적사항, 소송하려면 어디까지 알아야 할까?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며 저희 법무법인에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고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즈음의 추세상으로는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소송만을 진행하기를…칼럼 읽기
상간녀소송 피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상간녀소송의 피고 입장에서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간녀소송 소장을 받기 이전의 상황에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소장을 받으신…칼럼 읽기
상간녀소송의 목적, 왜 소송을 해야 하는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게 되었을 때, 그 충격적인 심경은 직접 경험해본 사람이 아니라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결혼이란 기본적으로 신뢰관계에 기반하고 있는…칼럼 읽기
상간소송과 구상권, 구상금 청구의 법률적 근거에 대해서
우리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불법행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칼럼 읽기
상간녀소송 피고가 부담하게 되는 변호사비용의 법적 상한선
앞선 글에서, 상간녀소송에서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 비율을 명하는 기준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판결 이후 소송비용을 누가, 어떤 비율로 부담해야 하는가 하는 점은 승소…칼럼 읽기
상간소송과 소송비용부담, 상간녀소송 변호사비용은 누가 물어줘야 할까?
상간소송, 아니 상간소송 뿐만이 아니다. 다른 민사소송이나 심지어 형사소송에서도 많은 의뢰인들에게 받는 질문이 있다. 승소하게 되면 변호사비용은 패소한 상대방이 물어줘야…칼럼 읽기
혼인사실에 대한 기망과 성적자기결정권침해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만남, 예나 지금이나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일이며 과거에는 형사상 간통죄로 처벌되었고, 간통죄가 폐지된 현 시점에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칼럼 읽기
상간자소송제척기간, '이 기간' 은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바로…칼럼 읽기
부모님불륜으로 인한 황혼이혼, 자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최근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혼은 실패의 상징이 아닌, 자녀를 독립시킨 후 각자의 인생을 위해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칼럼 읽기
알고보니 유부남이었던 남자친구 때문에 상간소송장을 받았다면?
남편의 불륜만큼이나,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일이 있습니다.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칼럼 읽기
이혼후상간녀소송 청구가 가능한 경우와 승소 전략에 관하여.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그 여파로 삶의 기반이 흔들렸음에도 모든 책임을 배우자 한 사람에게만 묻고 끝내야 한다면, 그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칼럼 읽기
별거 중 배우자의 외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별거 사유가 배우자의 근무지 발령, 자녀 교육 등 '어쩔 수 없는 이유'였나요, 아니면 함께 살 이유가 없어 정리하는 과정이었나요? 답변에 따라 별거중외도 행위의…칼럼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