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피고 위자료 3,500만원 감액시킨 성공 사례

사건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5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여

도움을 요청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원고는 의뢰인이 본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며 5천만원이라는 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

원고가 청구한 과다한 위자료의 최대한 감액을 희망하며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진행과정

•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전반적인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의뢰인의 책임에 비해 너무 과다하다는 취지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 배우자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이어온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가 과다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또한 원고의 지속적인 가해 행위에 형사 고소로 신속히 대응하였으며,

최대한 의뢰인의 편에 서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과

주 문

[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 ]

⇒ 결과적으로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원고의 청구금액이 일반적인 상간소송 청구 금액에 비해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한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이 인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