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받아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원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여
사실혼 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진행과정
- 원고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경위, 사실혼 관계의 지속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규모가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위자료 산정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청구금액의 감액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 ]
법원은 의뢰인의 책임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청구한 4,000만 원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청구금액의 절반을 훨씬 밑도는 수준에서 책임이 제한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