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수행사례는 당소 백민영 변호사가 진행한 실제 소송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
: 원고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기각시키는 것
사건의 경위
: 의뢰인(피고)은 원고의 배우자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며 점심시간에 몇 차례 마주친 적이 있는 사이
: 원고의 배우자가 업무상 조언을 구한다며 퇴근 길에 간단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음
: 원고는 배우자와의 통화 중 배경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와 대화 내용을 의심하여 녹음하였고,
이를 부적절한 관계의 증거라 주장하며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
: 의뢰인은 단순한 업무 관련 대화였을 뿐 부정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 대응을 의뢰
담당 변호사의 전략
: 통화에 녹음된 소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불충분하다며 본 소의 기각을 구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대응
: 원고가 의심하는 시각에 피고는 공개된 장소인 지하철 역사에 머무르거나 차량에 탑승 중이었을 것이라는 증거의 지하철 탑승 내역을 제출
결과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사건의 의의
➡️ 본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인정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