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결혼 18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6개월간 소외인과 교제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때문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님은 피고와 소외인의 관계 때문에 원고의 혼인관계에 영향을 주었고 피고의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임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는 원고와 소외인간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그 유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가지며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피고가 원고에게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