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원고는 소외인(원고의 남편)과 슬하에 자녀 둘을 둔 15년차 부부
- 피고는 소외인과 동창생으로 소외인의 법률혼 사실을 알면서도
2년 전까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음
진행과정
-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원고가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받았고 배우자로써의 권리를 침해받았으며,
심각한 부정행위로 깨어진 부부간의 신뢰를 감내하면서
- 원고가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해오면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4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
결과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라. ]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이 법률혼 상태임을 알면서도
수년간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고
원고측의 주장대로 원고가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부분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