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사유로 이혼 성공

사건개요

• 의뢰인은 2014년 경 배우자와 혼인하였음

• 배우자는 신혼여행에서부터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며 짜증을 냈지만,

당시에는 배우자의 정신질환을 알지 못함

• 이후 혼인 기간 동안 실제와 다른 말들을 하여

의뢰인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환청을 듣고 사람들과 싸워 경찰서에 가는 일까지 발생

• 의뢰인은 이러한 일들로 배우자의 정신질환을 의심,

배우자는 어머니와 정신과를 방문하였으나

조현병 진단 사실을 밝히지 않음

• 결국 배우자의 조현병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 청구

진행과정

•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고 반소까지 청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사유 입증이 중요한 상황

(이혼이 인용된다면 원고의 귀책임을 인정받고자 함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 조현병 진단 사실을 은폐하고, 치료 의지조차 보이지 않아

결과적으로 혼인관계의 신뢰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강력 주장

결과

주 문

[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다 ]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 배우자의 정신병을 사유로 이혼하려 할 때,

단순히 피고의 조현병만을 사유로 삼을 경우

배우자로서의 부양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여 피고가 병 진단 사실을 은폐하여

혼인관계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이혼사유로 인정받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피고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