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의뢰인은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이미 한 차례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밝힌 이후
다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반복하였고,
의뢰인은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 주셨습니다.
진행과정
-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가 이전 소송에서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진술하고도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배우자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던 상황에서
재차 이루어진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고,
자녀들까지 이를 인지하게 되어 정신적 고통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
법원은 피고가 이전 판결 이후에도 다시 부정행위를 반복한 점을 중대하게 보아,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재차 이루어진 상간행위에 대한 손해를 전액 배상 받게 되었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