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피고사례 No. 7853게시 2025.11.24

위자료 2700만 원 감액

담당 백민영 변호사이혼가사팀 소속변호사
감액
2,700만 원 감액

원고가 청구한 3500만 원의 위자료를 800만 원으로 감액해 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

: 위자료 액수 최대한 감액

사건의 경위

: 의뢰인은 2020년 경 새로운 직장에 입사

: 당시 직장 상사였던 원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

: 만남 시작 당시에는 미혼이었으나

그 사이 결혼한 원고의 남편과 1년 넘게 유지한 관계를 정리하고자

원고에게 직접 불륜 사실 폭로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원고가 상간소를 청구하여 피고가 됨

담당 변호사의 전략

: 원고의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도 1년 넘게 부정행위를 저지른

'장기 부정행위 사례' 였기 때문에 기각이 아닌 감액 주장

: 관계 발전에 원고의 남편이 적극적인 대시가 있었다는 점,

: 의뢰인은 내연관계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

: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결과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9.부터 2024.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주 문

[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라 ]

사건의 의의

따라서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피고에게 명하기로 하되,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는 원고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소외인과 피고의 관계 등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800만 원으로 정한다.

➡ 부정행위 기간이 1년 넘게 이어져왔고,

원고의 남편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음에도

원고 주장의 허점을 공략하여 위자료를 2700만 원이나 감액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청구금액의 75% 방어)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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