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미성년자 자녀 2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오며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결국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진행과정
의뢰인의 상황을 인지한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혼인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 파탄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피고가 배우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모두 증거 자료로 제출했으며, 이는 이혼 사실에 대하여 명확히 들은 이후에도 먼저 사랑을 표현하거나 적극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결과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총 2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러 결국 혼인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