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가 자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알고 손해배상으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여부가 확실했기에 의뢰인을 본 법무법인에 피고측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목표로 하는 사건을 의뢰해 오셨습니다.
진행과정
피고는 의뢰인측 배우자와 여행을 가거나 호텔에 투숙하는 등의 교제행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 본 법무법인에서는 피고의 부정행위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원고측 배우자와의 결혼 기간 및 가족 관계, 부정 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및 부정 행위 발각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 측에서 의뢰인에게 3,000만을 지불하는 방향으로 법원에 주장했습니다.
결과
본 법무법인은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했으며, 재판부에서는 피고를 상대로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했으며, 소송 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게끔 판결내렸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