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 행위를 한 피고측에게 부부공동생활의 침해 및 유지, 배우자로서의 권리 침해를 통해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에 관한 손해배상으로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하였습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3,000만원의 위자료를 피고측으로부터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행과정
본 사건에 관해서 피고는 원고측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2박 3일 여행을 가거나, 원고가 출장을 간 사이 1박 2일 온천 여행을 계획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이러한 부정행위의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 받거나 유지를 방해받았으며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본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재판부에서는 원고와 원고측 배우자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 수준과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받아들여 피고측은 원고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