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을 도와 이혼소송에서 승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임의적인 재산 처분을 막아 원활하게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도록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 20년 차이고 슬하에 두 자녀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자녀에게 인격모독적인 발언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생각하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인내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결혼생활을 유지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자 의뢰인은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법무법인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이혼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남편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내놓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변호사는 부동산이 처분된 상태가 아니며 재산분할도 충분하게 청구를 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속 걱정되고 불안하여 다른 법무법인을 찾던 중 이혼가사전문변호사 10인으로 구성된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에 방문하셨습니다.

진행과정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
저희는 이혼소송부터 의뢰인이 걱정하시는 부분까지 다시 한번 상세히 검토했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법이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 및 인격모독적 발언은 법이 정한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걱정하는 부분인 남편의 재산 처분 행위 관련해서는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재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기존 변호사는 이 부분을 누락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변호사에게 사임계을 요청하고, 저희에게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이 된 저희는 사실조회신청을 통해서 파악하지 못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남편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의뢰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지켰습니다.

또한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남편 명의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법원의 재산분할 산정 기준에 맞는 소송 전략을 새롭게 준비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결과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청구가 인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주장한 재산분할 대상에 남편 명의의 부동산이 포함되었고 기여도도 높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