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의 이혼가사전담센터입니다.
당사의 조력으로 이혼소송 2개월 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한 저희 의뢰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은 짧게는 6개월이 걸리고 길면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2개월 만에 이혼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혼소송을 고민하시거나 준비하시는 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혼소송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사건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각색했습니다.)
의뢰인은 약 35년의 혼인생활을 했습니다. 자녀 두 명이 있었는데, 의뢰인은 남편과 별거한 지 12년이 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소득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가부장적인 태도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서 생활비를 주지 못한다면 이해할 수 있으너,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생활비를 주지 않았기에 신뢰는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또한, 가부장적인 태도로 의뢰인은 무시하는 발언과 태도도 서슴치 않게 했습니다.
의뢰인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별거를 하면서, 이제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고, 남편도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걸 인정했으나 재산분할에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협의로 혼인을 해소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혼 요구를 했음에도 남편과 협의가 안 되면서 의뢰인은 재판상 이혼밖에 답이 없음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다가 수소문 끝에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에 방문하셨습니다.
진행과정
<이혼소송 성공 사례,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소송은 짧게는 6개월, 길면 1년이 넘습니다. 이혼 소송을 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지칠 수 있고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변론의 시간과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송 기간을 질질 끄는 사례도 있는데요.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서는 남편과 재산분할에 대해서 조율이 어려웠기 때문에 협의 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드리고자 고심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쟁점에 대한 절충점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합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나온다면 소송을 빨리 끝낼 수 있어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거라 판단을 했고, 상대측 변호인과 논의하면서 화해권고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았고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했습니다.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한 지 2개월 만에 끝났죠.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힘들게 가정을 지켜온 의뢰인은 그동안의 어려움과 힘듦은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이혼가사전담센터를 믿고 사건을 의뢰해 주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