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법무법인 감명에 찾아온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가 헬스트레이닝을 받는 와중에, 트레이너가 코칭을 명목으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거나 음담패설을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상간자소송을 희망하였습니다.
진행과정
법무법인 감명은 의뢰인이 아내에게 갖는 배우자로서의 권리와 혼인관계의 평온이 침해당했음을 주장하였고, 상대방은 단지 트레이닝을 위한 불가피한 신체접촉이었을 뿐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2,000만 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법무법인 감명은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이의신청하였고 같은 금액으로 원고 승소 및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