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혼인 5년차 부부입니다. 원고는 교회전도사로 일하며 교회봉사활동, 신자들과의 모임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가정에 소홀한 점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간섭한다며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교회 내에서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상간녀로부터 재발방지의 각서를 받는 등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이혼요구에 응하지 않자 가출하여 현재까지 별거 중에 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 및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를 유기하였으며, 외도 등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파탄내었으므로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의 일을 일방적으로 이해할 것을 강요하고, 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와 피고를 유기하였으므로 혼인관계파탄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피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