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 이에 본 건 의뢰인은 법무법인 감명에 위자료 감액을 위해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진행과정
- 원고는 의뢰인이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고자 하는 취지로 대응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및 변론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원고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원고의 청구 금액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의뢰인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과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지급하라 ]
재판부는 피고에게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연 5%,
이후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법정이자를 가산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를 부담하도록 판시되었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