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5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여 도움을 요청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원고는 의뢰인이 본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며 5천만원이라는 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 원고가 청구한 과다한 위자료의 최대한 감액을 희망하며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진행과정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전반적인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의뢰인의 책임에 비해 너무 과다하다는 취지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이어온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가 과다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지속적인 가해 행위에 형사 고소로 신속히 대응하였으며, 최대한 의뢰인의 편에 서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과
결과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처음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3,50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소송비용 중 30%만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원고의 청구금액이 일반적인 상간소송 청구 금액에 비해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한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이 인정된 것입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