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례 No. 1332게시 2021.11.26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상고심 기각

담당 이성호 선임변호사이혼전문 선임변호사
판결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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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는 배우자가 아닌 다수의 여성과 지속해서 외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가정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가출하여 외도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이혼이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이는 명백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임으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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